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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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ISO 37301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CMS)을 실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인한 비용, 리스크, 피해를 예방 혹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신용과 신뢰를 증진하고 우수 거버넌스 관행, 주의의무 이행, 윤리적으로 건전한 비즈니스 거래 등을 장려합니다.

PECB ISO 37301 선임실무자(Lead Implementer) 강좌는 CMS를 수립, 실행, 관리,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본 강좌는 ISO 37301 요구사항과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CMS)의 실행 및 사후 유지에 사용되는 우수관행과 접근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강좌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조직이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컨트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돕고, 무결성, 투명성, 개방성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PECB ISO 37301 선임실무자’ 인증은 ISO 37301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CMS를 실행할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ISO 37301 요구사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관리자,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포괄적인 CMS 실행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관리자 및 컨설턴트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련 실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윤리적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팀 관리자 및 구성원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혹은 컴플라이언스 관리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개인

학습 목표

수강생은 이 강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CMS의 실행 및 효과적 관리에 관한 개념, 접근법, 방법, 테크닉에 대한 포괄적 이해
  • ISO 37301과 다른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의 관련성 인식
  • 조직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ISO 37301의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능력 습득
  • 조직이 효과적인 CMS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 관리, 모니터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습득
  • CMS 우수관행의 실행에 관해 조직에 자문을 제공할 전문성 개발

이 강좌는 수강생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CMS) 실행에서 사용되는 이론, 접근법, 우수관행
  • 플레이 및 토론을 포함한 사례연구 기반의 실용적 사례 강의
  • 질문 및 제안을 통한 수강생 사이의 상호작용
  • 인증시험의 시뮬레이션이자 사전 연습인 단독문항 및 시나리오기반 문항을 포함한 퀴즈

수강 자격

수강의 주요 요구사항은 ISO 관리시스템 표준에 대한 기본 지식과 ISO 37301(혹은 ISO 19600 가이드라인) 및 관리시스템 실행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이해입니다.

세부 정보

1일차: ISO 37301 입문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CMS) 실행 시작하기

2일차: CMS 실행 계획

3일차: CMS 실행

4일차: CMS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 인증심사 준비

5일차: 인증시험

‘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인증시험은 PECB 시험/인증프로그램(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 영역을 평가합니다.

영역 1: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기본 원칙과 개념

영역 2: CMS 실행 시작하기

영역 3: ISO 37301을 바탕으로 CMS 실행 계획하기

영역 4: ISO 37301을 바탕으로 CMS 실행하기

영역 5: ISO 37301을 바탕으로 CMS 모니터링 및 측정하기

영역 6: ISO 37301을 바탕으로 CMS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영역 7: CMS 인증심사 준비

시험 유형, 제공 언어,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PECB 시험 종류 및 시험규칙/정책.

인증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다음 표와 같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인증명에 따른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ISO 37301 인증과 PECB 인증 프로세스에 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인증 규칙 및 정책 보기.

PECB ISO 37301 실무자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명 시험 실무경력 MS 프로젝트 경력 기타 요구조건
PECB Certified ISO 37301 Provisional Implementer 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시험(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험) 없음 없음 PECB 윤리규정 서명
PECB Certified ISO 37301 Implementer 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시험(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험) 2년(컴플라이언스 관리 1년 포함) 200시간 이상 PECB 윤리규정 서명
PECB Certified ISO 37301 Lead Implementer 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시험(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험) 5년(컴플라이언스 관리 2년 포함) 300시간 이상 PECB 윤리규정 서명
PECB Certified ISO 37301 Senior Lead Implementer PECB 인증 ISO 37301 선임실무자 시험(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험) 10년(컴플라이언스 관리 7년 포함) 1,000시간 이상 PECB 윤리규정 서명

참고: PECB의 선임실무자 인증과 선임심사원 인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인증과 연계된 기본(Foundation) 시험 4개를 추가 응시하여 PECB 마스터(Master)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험과 마스터 인증의 요구사항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s://pecb.com/en/master-credentials.

프로젝트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우수관행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며, 다음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24-세무,생활,경영관리 등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은 ○○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 이하 ‘ 여행서비스 ’ 라 함 ),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 ( 개인 또는 단체 ) 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 ( 이하 ‘ 수속대행계약 ’ 이라 함 )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 이하 ‘ 수속대행업무 ’ 라 함 ) 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3 조 (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 붙임 ) 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 설명서 ) 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 9 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설명서 ) 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 5 조 ( 계약체결의 거절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 단체여행 (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 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 6 조 ( 특약 )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특약을 맺을 수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있습니다 .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 7 조 (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설명서 ) 를 각 1 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설명서 ) 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 약관 및 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설명서 ) 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 약관 및 여행일정표 ( 또는 여행설명서 )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9 조 ( 여행사의 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 ( 이하 ‘ 사용인 ’ 이라 함 ) 이 제 3 조제 1 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 다만 ,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 선박 ,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 보통운임기준 )

2. 공항 , 역 ,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 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 ) 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 1 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 1 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 11 조 ( 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여행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 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 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 전란 , 정부의 명령 ,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 변경내용 ,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 사고 ,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 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 11 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각각 정산 ( 환급 ) 하여야 합니다 .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 16 조 내지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각각 정산 ( 환급 ) 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 식사 ,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 18 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 13 조 ( 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 1 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

제 14 조 (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 여행종료일부터 6 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사는 항공기 , 기차 ,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 인도 ,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 懈怠 )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제 16 조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 1 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사유의 경우

나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 여행사가 제 21 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 여행자의 3 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 일 이상 병원 ( 의원 ) 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인

바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 여행설명서 )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7 조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 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 여행출발 1 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8 조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 1 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 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4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다만 ,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 4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 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 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 다만 ,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

제 20 조 ( 설명의무 )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 21 조 ( 보험가입 등 )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수많은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는 사실상 대기업들만이 감축 규제 대상이자 할당업체들입니다. 게임 참여자들이 제한적인데도 할당 수준, 기술 수준, 감축의 실현 가능성, 정부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 되었습니다.

BAU(예상배출량)과 업종별 다른 예상성장률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수립된 점이 복합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할당 기본계획과 기업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할당량 및 할당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환경부가 아니고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배출허용량 배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논리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더 우선됨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계획기간 1년 전까지 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의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경제성장과 부문별, 업종별 신규투자 및 시설확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등과의 밀접한 권한을 갖도록 한 규정은 백번 양보해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은 환경부나 하나의 정부 통합기구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 목표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규제와 감축의 타당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5조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1항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항목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할당 대상의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항목을 4항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외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20516년 한국 정부의 이런한 관점은 2도 목표를 위한 기후 거버넌스를 경제성장 지향적으로 조직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상한 비중을 갖지만 하나의 주요한 부분이고 다른 타 부분(주택, 교통, 농업, 폐기물)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출권거래제 역시 환경성과 사회통합성과 함께 구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동법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분야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계획이나 할당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타 분야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과의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배출 총허용량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감축의 공동노력을 확인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적합하게 독일 연방환경부가 총괄기획관으로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일의 "국가할당계획'을 살펴보면,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라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도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기후 버거너스의 구축 과정이 경제 성장에 경도된 위험은 2015년도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5년 ~2029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합니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여 전력 소비 증가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발전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오염 배출물질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의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한국정부는 INDC를 제출하면서 UNFCCC 및 국제사회와 이미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판적인 국내 및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INDC를 급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의 결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중 가장 진전된 수준의 시나리오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 배출목표량은 5억 8500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2020년 배출 목표량인 BAU 대비 30% 감축된 5억 4300만 톤보다 더 많은 배출목료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법령 고시·공고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07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정안 (재)입법예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업무가 다수의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4조)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자금공급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안 제1절)

(1)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기술에 대한 지원,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연구과제등의 지정,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표준화 및 인증 추진(안 제2절)

(1) 표준의 제정 및 인증을 통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생산효율․생산기술 등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수요자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안 제3절)

(1) 기존의 물리적인 기반기설 구축뿐만이 아니라 향후 핵심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예상되는 정보내용물 분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인터넷이용의 확산,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안 제4절)

(1) 세계의 정보통신관련 보안 동향이 통신망의 정보보안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보안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강구, 보안제품에 관한 기준고시,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서류 및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 양도․합병 및 업무의 휴지․폐지․재개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3)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정보화관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5절)

(1) 정보통신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술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안 제3장)

(1) 정보통신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각종 정보의 제공, 유통구조의 개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운용(안 제4장)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은 타 기술 및 산업과 광범위하게 결합․융합되는 추세로 그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안 제4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동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전자거래 등을 포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이 필요함.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고, 이들 기관의 권리․의무․재산 및 기능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3) 다수의 정보통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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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수립절차

01 실시계획서 작성

법제9조1항
령 제8조
사업시행자

실시계획내용(령제8조)

  •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시행기간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단계별 시행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기타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서류 및 도면 첨부

02 실시계획 승인신청

법 제9조1항
령 제31조3항
사업시행자→경자구역청장

  • 지정고시 일로부터 18개월이내 신청(신청후 5개월이내 승인)
  • 단계별시행 : 10년이내 승인

산업부장관 협의(법 제9조2항)

  •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사항 신설, 변경시
  •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 수반시

03 관계 행정기관 협의

법 제11조2항
령 제12조의2
30일 이내 의견 제출

04 실시계획 승인

법 제9조1항 령 제31조3항
경자구역청장

  •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
  • 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및 협의, 위원회 심의(령11조)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11조)

  • 택지개발촉진법 등 39개 법률

05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공보)및
관계서류 산업부장관
송부

법 제10조1항
경자구역청장→산업부장관

토지수용(법 제13조)

  • 사업인정 : 실시계획승인 고시
  • 관할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시내용(령 제12조)

  • 단위개발사업의 명칭 및 단위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개발사업시행기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06 실시계획내용 일반인 열람
(14일이상)

법 제10조2항
경자구역청장

07 개발사업의 착수

법 제12조
사업시행자(승인후 1년이내)

실시계획변경 발생

  • 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 : 경자구역청장

08 준공검사

법 제14조
령 제13조
경자구역청장

담당자 개발지원과 ☎ 051-979-5125 개발1과(부산) ☎ 051-979-5145 개발2과(경남) ☎ 051-979-5174 최종 수정일 2016-11-08 18: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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