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양식 싸움 The Battle of the Forms

무역 금융의 세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 경쟁 청구, 상계 (set-offs), 임무, 채무와 많은 관계 당사자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많은 법적 문제와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CIMB Bank Bhd v World Fuel Services Singapore Pte Ltd [2021] SGCA 19의 사례에서 이 복잡함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특정 사례에서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다자간 무역금융계약의 어려움(downfall)을 강조하며, 법원의 계약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 진위 입증 방식에 대한 요점을 고려하지만, 이번 기고문은 문제의 핵심인 무역금융 계약의 싸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Panoil석유 Pte Ltd은 (“Panoil”) 현재 사법 관리 하에 있으며, 벙커 트레이더인 세계 연료 서비스(싱가포르) Pte Ltd와 (“WFS“) 11건의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거래를 체결하기 전, CIMB 은행 Bhd는 Panoil에게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Panoil은 CIMB가 자금을 담보로 하는 모든 상품, 수취채권과 서류에 대해 CIMB를 지지하는 채무 증서를 (“채무“) 실행했습니다. 이에따라 CIMB는Panoil의 거래에 따른 권리, 소유권, 이익이CIMB에 할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Panoil이 자금난에 처하자 CIMB는 WFS에 통보하고 지불금과 연체이자를 요구했습니다. CIMB는 판매 확인서를 통해 거래가 Panoil의 표준 조건을 포함시켰으며, 8.2조에 따라 상계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WFS는 거래가 표준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포괄 계약 (Umbrella Contracts)“은 선적 계약 및 운송 계약으로 구성되며;

(2) “오프셋 협정“은 특정 미지급 금액의 상호 상정을 위함.

따라서 WFS는 이 두 계약에 따라, 거래와 그 청구서에 따른 금액을 Panoil에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포괄 계약과 오프셋 협정이 거래에 적용되었는지, 약관 제8.2조가 오프셋 계약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으며 오프셋 협정이 약관 8.2조를 대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은 Sintalow 하드웨어 Pte Ltd v OSK Engineering Pte Ltd [2017] 2 SLR 372를 (“Sintalow“)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더 구체적인 문서가 표준 양식 문서보다 (standard form document)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판사는 각각11개의 판매를 위한 특정한 계약이 우선되고, 포괄 계약과 오프셋 계약은 단지 일반적인 주계약일 뿐이며 세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항 8.2는 오프셋 협정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Sintalow와 Panoil의 케이스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Sintalow 케이스 같은 경우, 마스터 계약서에 일반적인 약관과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오프셋 계약은 상계 권리의 유일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짧은 한 페이지 문서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항 8.2는 사전 인쇄된 일반 약관의 일부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소법원은 Sintalow의 경우에 언급되는 특정 계약들이 양 당사자에 의해 서명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Panoil 케이스의 경우, Panoil은 일방적으로 WFS에 판매 확인서를 (조항 8.2 포함) 발행하고 표준 용어를 사용한 반면, 오프셋 협정은 양쪽이 다 서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프셋 협정이Panoil과 WFS 사이에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개의 문서 중 더욱 구체적인 문서였고 표준용어를 쓴Panoil의 판매확인서보다 중요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거래가 포괄 계약이나 오프셋 협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WFS와 Panoil이 이전에 상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유일한 부분은 어떤 문서가 더 구체적인 문서인지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프셋 협정이 일방적으로 사전인쇄된 문서였다면, 마지막으로 보내진 문서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을 담는 진정한 “양식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에 케이스는 무역 금융과 관련된 수많은 문서들을 설명해주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기고문은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고 미묘한 차이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은행, 구매자, 판매자 등 모든 당사자에게 거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서의 정확한 사용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표준 양식을 따르려고 할 경우, 분쟁 시 불시에 잡히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서류 작상할 시, 항상 마지막 문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일반성이 낮을 수록 성공/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 Director of Korea Desk, Kim Sung Hee ([email protected])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및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로펌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elvam LLC로 구성된 합작 로펌으로써 싱가포르 내에 몇 없는 Joint Law Venture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싱가포르 오피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 800명 이상의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글로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The Legal 500및IFLR1000에 의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로펌입니다.

[탑트레이더 5인에게 묻는다] 모멘텀 스켈퍼 "한 번의 큰 수익을 노린다"

사진=블루밍비트

사진=블루밍비트 한경미디어그룹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정보 앱·웹 서비스 블루밍비트가 카카오 클레이튼(KLAY) 기반 '트레이더 대체불가능토큰(NFT) 플랫폼' 스탯(STAT)과 함께 '탑트레이더 NFT 드롭스(Drops)'를 오는 7월 1일 선보인다.

블루밍비트는 '탑트레이더 NFT 드롭스'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탑트레이더 5인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탑트레이더는 블루밍비트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한 최상위 트레이더를 의미한다.

앞서 블루밍비트와 스탯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 트레이더 카드 발행을 희망하는 '탑트레이더' 5인을 공개 모집했다. 해당 공모에는 약 300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투자 수익과 실계좌 매매내역 검증 절차를 진행해 '모멘텀 스켈퍼'·'흑구'·'멘탈리스트'·'박리다매'·'라이노' 등 5명의 NFT 최초 발행 트레이더를 선발했다.

오늘(28일)은 탑트레이더 5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금(약 181억8679만원, 수익률 1만1479%)을 기록한 '모멘텀 스캘퍼'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다.

탑트레이더 NFT 드롭스 '모멘텀 스켈퍼' 이미지 / 사진=블루밍비트

트레이더의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구독할 수 있는 NFT 자체도 정말 참신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저만의 트레이딩 내역을 담은 NFT를 발행하게 된다니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트레이딩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런 기회를 주신 블루밍비트와 스탯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가격 예측을 위한 분석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새겨진 저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해 시장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순간적인 판단력, 순발력, 정신력 등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표를 따로 참고하거나 공부해본 적도 없죠. 저만의 경험으로 파악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점을 파악하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들을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들어간 포지션이 틀렸다면 항상 칼같이 손절합니다. 시장 움직임에 100%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수익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한번 리스크 관리를 실패하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만의 트레이딩 철칙이 있죠.

첫 번째는 손실이 났다고 해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그것을 만회하려고 감정적으로 혹은 급하게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는 가능하면 감정을 버립니다.

두 번째, 현재 시장의 방향을 거스르는 거래(상승장 때 숏 위주의 거래 혹은 하락장 때 롱 위주의 거래)를 웬만해서는 피하고, 그런 거래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포지션을 담고 손절 기준을 더욱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세 번째, 진입하는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반드시 타이트한 손절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까지 가격이 도달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편견을 절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항상 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력한 시장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 대응할 필요가 없죠.

저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만을 따라가는 스켈핑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요인들로 인해 연쇄 청산 등 급격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테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큰 하락 후 순간 튀어 오르는 반등을 잡는 방식으로 트레이딩 해 수익을 얻었죠.

아무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 포지션을 길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아마 매일 조금씩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제 NFT를 구매하시게 되면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보다는, 가끔 수익을 내더라도 좋은 기회가 나올 때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제 NFT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로 치면 29일 내내 트레이딩해서 나온 총 수익보다 딱 하루, 그중에서도 단 1시간 이내의 거래에서 나머지 29일간의 수익을 상회하는 수익을 내는 거죠.

탑트레이더 NFT 드롭스 '모멘텀 스켈퍼' 이미지 / 사진=블루밍비트

탑트레이더 NFT 드롭스 '모멘텀 스켈퍼' 이미지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 사진=블루밍비트 탑트레이더는 블루밍비트 소속으로 NFT를 발행한다. 해당 NFT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블루밍비트 내 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경매는 블루밍비트 앱에서 카카오톡 클립(Klip) 지갑을 연결한 뒤, 클립에 예치된 클레이(KLAY)를 이용해 입찰 가능하다. 탑트레이더NFT의 경매 시작가는 1000KLAY다.

탑트레이더 NFT는 트레이더당 총 100장이 발행된다. 경매는 1부 경매와 2부 경매로 나눠 열린다. 1부 경매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해 트레이더별로 탑트레이더 NFT 50장이 소진된 시점에 종료된다. 추후 진행되는 2부 경매에서는 나머지 50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탑트레이더 NFT 보유자는 자신의 트레이더 카드를 오픈씨(Open Sea) 등 주요 NFT 마켓에서 재판매 할 수도 있다. 탑트레이더 NFT보유자에게는 ▲NFT 발행 트레이더의 실시간 포트폴리오 열람기능 ▲NFT 발행 트레이더가 비공개로 작성한 글 열람 기능 ▲NFT 발행 트레이더의 실시간 매매내역 알림기능(앱 푸시알림) ▲NFT 발행 트레이더의 실시간 주문내역을 API로 수신(준비중) ▲NFT 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별도의 커뮤니티 제공(준비중) ▲다음 탑트레이더NFT 경매시 우선참여권한(White List) 부여 ▲NFT 발행 트레이더 은퇴시 새 탑트레이더 카드 무상 제공 ▲스탯 및 블루밍비트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행사에 VIP 입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금감원, 코인 거래소와 매달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회의 열기로

금융감독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와 매달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위원장에 천창민 한국과기대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가 선임됐고, 고문은 최성일 KDI 연구위원이 맡는다. 학계 대표로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광훈(두나무) 이유정(빗썸) 이보경(코인원) 진창환(코빗) 이원경(고팍스) 등 거래소 준법감시인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했다. 각 거래소 참가자들은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학계에선 리스크를 진단과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협의회는 하반기엔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상자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 상장평가와 투자자 가치평가 등에 활용하고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면담 등 국제공조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하는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에 준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및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들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마련 예정인 자율 규제 방안과는 별도로, 감독당국·업계·학계가 함께 내부통제 위주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 코인 거래소와 매달

메타콩즈, 정호균 셰프 손잡고 외식업 진출…"메콩코인 소각처 늘린다"

국내 최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가 유명 셰프 겸 외식업체 푸디코리아의 대표 정호균 셰프와 손을 잡고 합작법인 '콩즈 다이닝 코리아'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사는 첫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더하우스 콩즈1212(메타콩즈바)'를 지난 8일 오픈했다. 메타콩즈는 이를 시작으로 외식업 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실물 경제 기반의 소각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실물 경제에 속하는 외식업과 디지털 자산인 NFT의 만남은 '더하우스 콩즈1212'가 국내 최초 사례다. 이미 해외에서는 글로벌 NFT 프로젝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의 테마를 활용한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등 다양한 선례가 존재한다.정호균 푸디코리아 대표는 28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메타콩즈와 협업한 계기에 대해 "서로의 필요가 잘 맞았기 때문"이라며 "메타콩즈는 현실과의 연계성이 필요했고 우리는 현실 너머 확장성을 가져가고 싶었다"고 말했다.앞서 메타콩즈는 지난 4월 메타콩즈바의 오픈 소식과 함께 "매출의 10%를 메콩코인 소각에 활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24일 메타콩즈바에서 블루밍비트와 직접 만난 정호균 대표는 "매출의 10%를 소각에 활용하는 이벤트는 오픈 첫 달에만 진행된다"며 "이후에는 순수익의 일부를 메콩코인 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확한 비율은 (재단 측과)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에 따르면 메타콩즈바는 현재 가오픈 상태다. 그는 "현재 일평균 매출은 200만원 정도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7월 중순 이후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매출·순수익의 일부, 메콩코인(MKC) 소각에 활용" "더 많은 홀더 혜택과 실물경제 기반 소각처 만들어 나갈 것"정 대표는 메타콩즈와의 합작법인 '콩즈 다이닝 코리아'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홀더 대상의 혜택을 준비하고 실물 경제 기반의 소각처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아직까지는 수익의 일부분을 메콩코인 소각에 쓴다는 계획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메타콩즈 홀더들이 매장을 방문할 경우 서비스 음료나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홀더 대상 혜택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하우스 콩즈1212'의 지점을 서울 이외 지역까지 3~4개 더 늘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콩즈 다이닝 코리아'는 푸디코리아가 보유 중인 더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도 계획 중이다. 정 대표의 푸디코리아는 현재 메타콩즈바를 포함해 총 11개의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정 대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시그니처 랩'에서 출시될 메타콩즈 시그니쳐 메뉴는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다만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해 계획들이 조금씩 밀린 상태"라며 "7월 중순은 돼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상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이어 "홀더들은 매출이 늘어나 소각량이 증가하는 것을 제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음식, 인테리어 등에 집중해 진정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효림,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파산 위기' 셀시우스, 여전히 예치금에 보상 지급 논란

파산 위기에 놓인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가 여전히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주간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2주 전부터 이용자들의 출금 지원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예치금에 대해 최고 18.63%의 연간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놓고 있다. 또한 최대 25만 달러까지 최초 예치금에 대한 10%의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진행 중이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셀시우스가 여전히 가상자산을 인질로 잡고 매주 보상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블록은 이날 셀시우스 소속 변호사가 경영진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11)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영진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주제429 증권 거래자(양식 1040 또는 1040-SR 세금 보고를 위한 정보)

이 주제에서는 증권을 사고 파는 개인이 세금 목적상 증권 거래자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자는 거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주제에서는 내국세법 475( f )항에 의거하여 증권 거래자에 대한 시장평가 방식 선택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션 475( c )(2)에 의하면 증권이라는 용어에는 주식, 특정 파트너십 및 신탁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 지분, 채무 증서, 명목 원금 계약 그리고 그러한 항목이나 특정 헤지 상품에 대한 지분 증거나 파생 금융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증권 거래자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투자자, 딜러, 거래자라는 용어의 의미 그리고 투자자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대개 증권을 사고 팔며, 배당금과 이자 또는 자본 증가에 의한 소득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증권을 매매하고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인이며 상당 기간 동안 증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증권의 매각은 자본 이득과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스케줄 D (양식 1040) , 투자 이득 및 손실 (영어), 그리고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영어) 중에서 해당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섹션 1091의 워시 판매 규칙 외에도 섹션 1211( b )에서 설명하는 자본 손실 제한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사용된 커미션이나 기타 원가는 공제할 수 없지만 그 증권의 처분에 의한 이득이나 손실의 계산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은 자영업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증권 딜러란 개인이나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일상 업무로서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증권을 매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딜러는 또한 통상적인 거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본인이 고객과의 유가 증권거래 입력, 추정, 상계, 할당 또는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은 재고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딜러는 투자자와 거래자로부터 구분되는 데, 그 이유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에 대한 증권 판매 마케팅을 통하여 또는 중개자로서 혹은 시장 조성자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섹션 475에서는 딜러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과 사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시가평가 규칙에 따라 증권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자가 자신의 계정을 위하여 증권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한다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률에서는 거래자가 재고를 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비즈니스로 간주합니다. 증권 거래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증권의 배당금이나 이자 또는 자본 증가가 아니라 그 가격에 대한 매일의 시장 변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 귀하의 활동이 상당해야 합니다.
  • 지속성과 규칙성에 의하여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업이 자신의 활동인지 결정하려면 다음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판 증권의 전형적인 보유 기간.
  • 한 해 동안의 거래의 빈도와 액수.
  •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의 활동을 추구하는 정도.
  • 활동에 헌신하는 시간.

거래 활동의 성격이 사업 자격이 없다면, 귀하는 투자자이지만 거래자로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거래자 또는 "데이 트레이더"라고 부르더라도 관계가 없고 귀하는 투자자입니다. 납세자는 일부 증권의 거래자이면서 다른 투자용 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를 위한 특별 규칙은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거래 사업의 증권과 구별하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용으로 보호하는 증권은 그 증권을 취득하는 당일에 그 거래자의 기록에 그렇게 명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별도의 브로커 계좌에 보유).

거래자는 자신의 사업 비용을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개인 사업체)에 보고합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드는 커미션과 기타 권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증권의 처분 시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의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거래자의 업무의 일부로서 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자영업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평가 방식 선택

거래자들은 시장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래자가 섹션 475( f )에 근거하여 유효한 시장 평가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증권 매각 이득 및 손실을 자본 이득 및 손실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매출액을 스케줄 D (양식 1040) , 투자 이득 및 손실 (영어) 그리고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영어) 중에서 해당 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D 로 보고할 때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 그리고 워시 판매 규칙 모두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장 평가의 선택을 제때 했다면, 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보통 소득과 손실로서 처리되며(투자용으로 보유한 증권은 제외 – 위의 내용 참고) 양식 4797, 사업 재산의 매각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영어)의 파트 II 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나 워시 판매 규칙은 시가 평가의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자들은 선택이 유효한 연도 이전 연도의 세금 보고서의 원래 기한(연장은 해당되지 않음)까지 시가 평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기한 연장 없이 제출된 경우 소득세 보고서 혹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의 연장 신청서에 진술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세법의 섹션 475( f ) 에 의한 선택을 함
  2. 그 선택이 유효한 처음 납세 연도(선택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세 연도);
  3. 선택을 하는 대상의 거래나 사업.

시가 평가의 선택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스케줄 D 설명서 (양식 1040), 자본 이익과 손실(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섹션 475( f )를 늦게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시가 평가의 회계 방법으로의 변경을 선택한 후에는 세무절차 2019-43 (영어) PDF 에 의한 증권의 회계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선택 뿐만 아니라, 양식 3115, 회계 방법의 변경 신청서 (영어) 도 제출해야 합니다. 간행물 550 (영어) 의 "증권 거래자를 위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특별 규칙"이라는 섹션에서 선택 절차를 설명합니다. 양식 3115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시의 유효하게 수행했던 선택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섹션 475( f )에서 유효한 선택을 했다면, 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 회계의 사용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 통칙 2019-43 섹션 24.02에 근거하여 자동 취소 요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통칙에 근거하여 취소 요청은 변경할 연도의 직전 연도(취소가 효력을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 연도)의 원래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과는 무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취소 통지 내역서는 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해당 시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늦게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 중 대부분은 트레이더 기질이 없다. 올해 투자가 힘든 이유에 대하여!

올해 개인투자자분들 중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를 SNS나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걱정인게 주식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많은 개인투자자분이 올해 증시를 힘들어합니다. 주가지수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님에도 말입니다. 과거부터 개인투자자는 초 강세장에만 수익을 만들었다가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만드는 역사가 반복되었는데 이런 개인투자자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투자자 중 거의 대부분은 트레이더 기질이 없다! 기질과 다르게 투자하는 개인!”

▶ 삼국지의 조자룡, 관우, 장비처럼 현란하게 매매하고 싶어 하는 개인투자자

소설, 영화 속 삼국지의 유명 인물들의 활약상은 저절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지요. 조자룡이 조조의 대군을 헤치고 장판파에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출하는 명장면,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오겠다며 동탁의 부하 화웅과의 일기토에서 승리한 장면 등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삼국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삼국지의 영웅호걸들처럼 화려한 무공을 주식투자에서 펼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내릴 때 쫙~ 기다렸다가 팍! 쳐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 고점에서 딱! 이익 실현”

이런 삼국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매매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만의 장졸 중 삼국지의 호걸은 몇 명에 불과한 것처럼 주식투자에 있어서 화려하게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트레이더처럼 빠르게 그리고 달리는 말처럼 역동적으로 매매하고 싶어 합니다. 왠지 그게 정석 투자인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빠르게 매매하는 트레이더로서의 기질을 갖춘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질과 다른 매매를 하다 보니 무언가 불편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투자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어설프게 트레이딩 하다 보면 몰빵투자와 리스크가 큰 투자가 반복

체계적으로 트레이더라 마음먹고 투자하는 극소수의 투자자분들은 나름 체계와 마인드를 갖추고 투자를 하십니다. 주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신만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이러한 기질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하는 것은 트레이더처럼 흉내 내며 매매를 하다 보니 잘못된 투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률을 한 번에 높이겠다며 몰빵투자와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특히나 단기투자나 트레이딩의 경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극소수의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종목만 투자하게 되고 결국 한 종목에 몰빵투자 하거나,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매우 위험한 종목에서 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수익이 나면 다행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자금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워두지 않다 보니 한두 번 수익을 보았다가 단 한 번의 매매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예도 다반사이지요.
과거 선배 개미 투자자들이 했던 방식을 최근 개인투자자분들이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개인투자자의 분위기는 횡보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화려한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데

▶ 열심히 시황과 종목을 탐구하지만 결국 그 시점에 Hot 종목을 접하고 매수하는데

다양한 경제 TV나 유튜브 경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기관 매니저만 브리핑받던 내용을 이제는 경제 TV들과 유튜브 경제 채널들을 통해 모든 개인투자자분들이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과거와 똑같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황과 종목에 대하여 언급되는 사항은 결국 그 시점에 뜨거운 이슈 또는 뜨겁게 달구어진 종목들을 다루게 된단 점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경제 채널들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슈와 종목들을 다루어야지만 조회 수가 유지되거나 늘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종목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필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요즘 흑 ㅠㅠ)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오호! 요즘 뜨거운 OO 종목 사볼까?” 하게 되지요.
올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연초 삼성전자 (KS: 005930 ), 현대차, LG화학 (KS: 051910 ) 그리고 최근 카카오 (KS: 035720 ) 작년에 신풍제약 등등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시장에 Hot 한 종목들은 그 시점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보다 단기 피크아웃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에 Hot 한 종목으로 트레이딩 또는 스윙 매매 등을 하다 보면 결국 수익을 볼 확률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지요.

▶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는 자산 배분 전략 세우고 분산투자로 길게 투자해야!

앞서 언급해 드린 바처럼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트레이더”의 기질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장중 시장에서 뜨겁다는 종목의 호가장을 보시면. 아마 심장이 쿵쿵 뛰고 어지러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혹시나 현기증을 넘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드신다면 트레이딩하듯 투자하는 매매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의 대다수 개인투자자의 기질은 트레이더로서의 기질이 없고 생각보다 매우 연약합니다. 이는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과 본능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분이 계속 트레이딩 하듯 투자를 수십 년을 해왔으니 한국 증시 역사 속 개인투자자의 기록은 흑역사로 가득한 것입니다.

트레이더보다는 한 박자 쉬엄쉬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당장 바꾸십시오.
이를 위해 첫째, 자산 배분 전략 둘째, 분산투자는 필수입니다.
이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집중 투자해서 대박 났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한 귀로 흘리세요!
그 집중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분도 있지만, 은근히 많은 실력이 뛰어나다던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하다가 증시에서 강제 퇴출당하거나 금융회사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호흡을 조금만 길게 보십시오.
일주일 증시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고 위에 언급해 드린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투자에 여러분들만의 전략으로 차분히 긴 시간을 두고 투자를 이어가셔야만 원하는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 드리면, 혹시나 트레이더가 아님에도 “주가 차트는 틱 차트로 보아야 조금 있어 보이지”라면서 틱 차트에 심장 박동수를 맞추는 독자분이 계신다면 당장 틱 차트를 지우세요. 트레이더 기질이 없는 개인투자자분이 온종일 틱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악성 부정맥을 평생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증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0명 중 트레이더 기질이 있는 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명은 트레이딩이 아닌 긴 호흡의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치 및 내용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시그피그가 고객 36만 명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개월간 남성 투자자는 각종 수수료와 배당금까지 포함, 중간값 기준으로 1.8%의 손실을 보았다. 반면 여성 투자자는 중간값 기준으로 1.4%의 손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물론 S&P 500지수가 지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12개월 사이에 1.1% 하락하는 등 2015년의 투자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음울하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가 각기 10만 달러씩 판돈을 찔러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남성은 S&P 500지수펀드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 중간값으로 670달러를, 여성은 270달러를 날린 셈이 된다.

그래도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시장이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간(median) 투자자들은 헛발질을 거듭하며 시장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한 평균적인 투자자는 S&P 500지수 펀드 투자수익률에 크게 못미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남성 투자자는 S&P 500지수에 1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에 비해 8,250달러, 여성은 7,650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똑같지만 어쨌건 여성 투자자가 남성 투자자에 비해 선전했다는 결론이다.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20년 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좋은 투자 성적을 올리는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투자자들의 최대 단점은 지나친 자신감, 즉 오만이다. 이들은 여성 투자자들에 비해 거래 횟수가 잦다.

거래 횟수가 잦은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나쁜 아이디어다.

우선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s)를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시장의 단기변화에 맹목적으로 반응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그피그는 2015년 8월 시장조정에 반응한 트레이더들이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에 비해 초라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가장 높은 트레이더들이 신중하게 거래에 임한 동료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2015년 100%의 회전율을 기록한 중간값 포트폴리오는 총 투자액의 5%를 날린 반면 회전율이 10%에 불과한 포트폴리오는 1%의 손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잦은 갈아타기가 화근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남성 투자자들이 점차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조짐이 한두 개 보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투자자들 사이의 포트폴리오 회전율 격차는 2014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남성 투자자들이 여성의 강점인 신중함과 인내심을 배워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