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사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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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수출입은행 업무협력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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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사회 무역

관세청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불법외환반출,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범죄 척결로 공정사회를 확립하는 데 일조한다.이를 위해 재산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재산국외도피 우려가 높은 조세피난처와 교민거주지 소재 Paper Company, 환치기 조직의 불법거래 정보수집 확대하고, 금융위(FIU)․한국은행 등 외환감독기관과 적극적 단속정보교환으로 무역거래를 외환 사회 무역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수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검거능력도 배양한다.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으로 사회안전도 확보한다. 마약 밀반입통로로 악용되는 휴대품․특송․우편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 폐쇄 조치하는 한편 공항만 CCTV․선박이동 감시시스템(VMS)과 우범화물 추적시스템(e-Seal)을 실시간 연계해 전방위 관세국경 외환 사회 무역 관리체제 구현한다.

이와 함께 핵·방사능물질 이동차단(Megaports Initiative), 폭발물 원료물질 거래방지(WCO Global Shield)를 위한 국제공조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체계도 확립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가격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탈루정보 교환 등 과세협력 강화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를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범위 확대(2→6종*)에 따른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세관에 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창간 22 주년 시사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경제와 외환부문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과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아시아금융학회(회장 김정식)가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주최 정책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주제로 열린다. 주최 측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IT기술과 환율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무역과 금융부문에서 미국 및 중국과 상호 외환 사회 무역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안재빈 서울대 교수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하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미·중 무역협상과 한국경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허찬국 충남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경제변화와 외환시장 전망을,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이 외환시장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과 허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백승관 홍익대 교수,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외환 사회 무역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외환 사회 무역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 으로 반입하여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외환 사회 무역 대주주 적발,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 등이 무역금융 범죄의 유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외환 사회 무역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하여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외환 사회 무역 외환 사회 무역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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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수출입은행 업무협력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서울=이코리아】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700억여원 외환 사회 무역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여원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등 허위 수출입 실적으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수출입은행과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 공동으로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같은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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